"일본과 의견 합치 안 되는 부분 있어"
오염수 대응 지적엔 "분석 문제없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감액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엔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살피는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한일어업협정 관련 질의에 "외교적,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측과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두세 가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관계 경색으로 2016년 결렬됐다. 어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 일본 어민은 올해 초 공동으로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양측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야당 측 집중 포화를 받았다. 강 장관은 예산이 600억 원 상당 감축된 데엔 "장비 구입 완료 등에 따른 조치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며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시기 등도 외교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의 방사능 분석 장비로는 도쿄전력이 선정한 30개 핵종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측정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현재 해수부가 보유한 장비로 분석 가능한 핵종은 20종"이라고 답변했다.
중국의 불법조업과 관련해선 "강력히 대응해 어업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폐기물 문제엔 "관련 모니터링, 연구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연안 침식을 두곤 "우리 영토, 국민 안전 문제도 있어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며 관리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국감장에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연산 전복을 들고나와 금어기 수산물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문제를 짚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는 "(문제가 있다면 온라인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금칙어 설정 등 판매자와 소통해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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