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등 재의요구 의결
尹, 이번주 중 재가 전망... 정치적 부담 상당
명품백 '봐주기' 논란, 공천 개입 의혹 등 중첩
고심 깊어지는 용산... '제2부속실' 카드 만지작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0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당일 바로 응하지 않았다. 그간 일사천리로 21차례 거부권 카드를 꺼낼 때와 다른 모습이다. 명품백, 주가조작, 공천개입으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 1일이 휴일이니 2일에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봐주기 논란까지 겹쳐 상당한 후폭풍을 자초할지 모른다.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한 야권은 특검 공세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누차 반복돼온 거부권 정국이지만 이전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 '격 다른' 부담 감내해야
정부는 한덕수 총리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 폐기됐다"며 "위헌성이 그대로인 법안을 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최근 3개월 국정 지지율 추이. 그래픽=김대훈 기자
이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충돌 양상이 격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고 국회 재의결에서 설령 폐기된다고 해도 끝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을 댕겼다.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손모씨가 최근 법원에서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으며 비슷한 역할인 김 여사의 사법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은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불만을 고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20%·한국갤럽 9월 2주)을 찍고 소폭 반등하며 간신히 '국정 지지율 20%대 붕괴'는 피했지만 '김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부추기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그 틈을 야당이 파고들고 있다. 10월 국감에서 총공세를 벼르는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즉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이탈표'를 단속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속되는 당정 갈등과 한동훈 대표가 강조해온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여권 내부 균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심 깊어지는 용산... '제2부속실' 카드도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처럼 악재가 겹치면서 대통령실은 속내가 복잡하다. 고작 하루이틀 늦춘다지만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지난 8월 여름휴가 당시 '방송4법'이 전부다.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벌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김 여사의 '사과' 가능성을 거론한다. 앞서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의적·규범적 차원에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2부속실' 가동도 임박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지만, 김 여사를 보좌하고 전담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대통령실 시민사회2비서관은 이미 김 여사 일정에 동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사과를 포함한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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