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부지 이전, 사업방식 변경 재검토
갈등과 논란, 군부대 이전에도 불똥
경북 의성군 이장연합회와 주민 등 600여 명이 지난해 10월 초 의성읍에서 '화물터미널 없는 신공항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상여를 메고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의성에도 화물터미널을 짓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부지를 둘러싸고 의성 측과 이견을 보이면서 대구시의 '플랜B'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 뉴시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공항부지 이전과 사업 방식 변경 등 핵심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전방위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간 갈등과 사업방식을 둘러싼 논란, 대구군부대 통합이전에도 불똥이 떨어지고 있다.
대구시 '플랜B' vs 경북도 '원천 불가'
대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안에 대한 의성 측의 반대를 이유로 기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에 추진 중인 공항의 입지를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로 이전하는 '플랜B'를 공개했다. 의성 측의 '집단 떼쓰기'가 앞으로도 공항 추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경북도는 "통합신공항의 사업시행자를 보면 군공항은 대구시지만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라며 "의성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안으로 대구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도는 "경북도가 지난해 7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킨 것은 의성과 군위 공동후보지에 이전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대구 군위군 단독의 공항을 짓겠다는 '플랜B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플랜B'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그럴거면 군위를 경북에 돌려달라"는 경북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져가세요"라고 응수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TK신공항 건설방식 전환... 재정사업 전환 목소리도
시는 또 민관공동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 건설 방식을 공영개발을 통해 직접 시행하거나 공적자금을 일부 투입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장기적인 고금리에 따른 사업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결과다.
시에 따르면 민관 공동 SPC 개발은 사업비 전액 민간 PF조달로 인한 금융이자가 14조8,000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46%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영개발은 정부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지만 중앙정부 협의가 선결돼야 하고, 공적자금을 일부 투입하는 방안은 8조5,000억 원의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모두 만만치 않다.
이에대해 경북도는 대구시와 도, 국토부, 국방부, 군위군, 의성군이 모두 출자하는 '공동 SPC추진단' 구성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분양이 심각한 대구에서 후적지 개발에 대한 건설사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공항 신도시 건설과 철도와 국도 등 광역교통망 건설 등을 묶어 패키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TK통합신공항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대구 K2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안보가 걸린 사업으로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한계가 분명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플랜B로 군위 군부대 유치는 자동 탈락?
한편 대구의 '플랜B'는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후보지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구시가 군위군 우보면을 통합신공항 후보지로 추진할 경우 올해 말까지 결정키로 한 군부대 통합이전 후보지에서 동일 지역인 우보를 후보지로 제시한 군위는 자동탈락될 전망이다.
현재 경북 칠곡군이 자진 철회하면서 군부대 유치경쟁에 나선 기초단체는 대구 군위군과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4곳이 남게됐다. 대구시는 한때 군부대를 군위로 통합이전할 의지를 표명했던 터라 시행이 불투명한 플랜B 때문에 군위가 탈락되면 자충수라는 지적을 면키 힘들 전망이다.
대구시와 군위군 관계자는 "플랜B와 군부대 통합이전 희망 후보지가 공교롭게도 군위군 우보면이다 보니 청사진 단계에서도 2개의 시설을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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