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 전략'
2030년까지 해외 인재 1000명 목표
입국부터 정착까지 돕는 'K-테크 패스' 도입
27일 서울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항체신약설계 연구센터의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당근'을 내민다. 부모와 가사도우미 동반 비자를 발급하고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소득세도 10년간 50%를 감면한다.
정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공개했다.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1,000명 유치다.
전략에 따르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상위 100위권 공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 인재 발굴부터 이들의 입국과 국내 정착을 돕는 'K-테크 패스(Tech Pass)'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K-테크 패스 프로그램 개요. 교육부 제공
K-테크 패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인재들에게는 입국, 체류, 취업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되는 장기 체류 및 이직 자유가 가능한 비자(F-2)를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발급할 계획이다. 비자 심사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동반 입국 허용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에서 부모와 가사도우미까지 넓힌다.
해외 인재 정주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외국어에 능통한 공인중개사를 연계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5억 원까지 제공한다. 여기에 근로소득세도 대폭 깎아준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최장 10년간 50% 감면 혜택을 첨단산업 해외 인재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도 지원사격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 세계 논문과 특허, 뉴스, 인재 정보를 통합 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Tech-GPT)을 구축하고,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K-TAG)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재 발굴도 강화한다.
국제 공동연구 등 해외 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에도 공을 들인다. 정부는 올해 1,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약 1조9,000억 원을 투자해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조지아텍 등 6개 해외 연구기관에 협력 센터를 설치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도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같은 개방형 혁신 주도 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 지정해 2029년까지 2,000명의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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