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착수
댐 후보지 14곳 중 '핵심' 4곳 설명회 못 열어
김완섭 장관 "70년대식 일방적 추진 없을 것"
2030년 생활·공업 용수 7.4억 톤 부족 전망
김완섭(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윤곽이 이르면 11월 나온다. 앞서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환경부는 공감대가 형성된 곳부터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반대 여론이 큰 지역은 건설 확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경부는 26일 언론 대상 설명회를 열고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이르면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 분야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에 처음 수립된다. 이수(물을 이용함), 치수(물을 다스림), 하천환경 분야에 더해 댐 건설 관련 계획이 여기에 포함된다.
댐 건설 후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말 댐 신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고, 이 중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저수용량 1억 톤),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2,600만 톤), 충남 청양군 지천댐(5,900만 톤),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3,100만 톤)은 지역 반발 등으로 인해 설명회를 열지 못했거나 일정을 잡지 못했다. 4곳 모두 계획 초안상 저수용량이 커 용수 확보의 핵심이지만, 반발 여론도 큰 곳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충남 청양군 송방리 청양문화예술회관 앞에 지천댐 신설에 반대하는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11월에 모든 14곳 댐을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역시 이날 강원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70년대식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계획에 정확한 댐 위치나 규모까지 지정되는 건 아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댐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기에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오는 2030년에는 생활·공업용수가 7억 4,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댐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가 줄어 생활용수 수요는 6,000톤 감소하지만, 경기 용인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이 새로 조성돼 공업용수 수요가 연간 11억 톤 늘어나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수요 증가분만 해도 연간 4억1,000만 톤이다. 다만 댐이나 하천에 유휴 수자원이 있어 수요 증가분이 그대로 부족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저류지 조성, 하수처리장 하수 재이용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물 부족량의 80%를 해결하고, 신규 댐을 통해 나머지 20%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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