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통일 논의 봉인… 평화 집중해야"
"윤 정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
"적대적 두 국가 있을 수 없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광주=뉴스1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은 남북이 이미 두 국가 상태인 만큼 통일 논의는 잠시 접어둔 채 평화로운 두 국가로 살아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어도 30년간 통일 논의는 봉인하고 평화 관리, 평화 정착,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살아보자는 논의"라고 말했다.
"남북 이미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 안 돼"
그는 남북은 1991년 각각 유엔(UN)에 가입하면서 현실적으로 두 국가가 됐다는 입장이다. 임 전 실장은 "두 국가론이라고 이름 붙여서 비판하던데 엄밀하게 말해 제가 주장하는 건 평화공존론이다. (남북은) 이미 두 국가다"라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정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저는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건 있을 수 없고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통일에 대한 지향은 남겨두고, 지금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에 집중하자,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30년 살아보자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고 반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2층에서 오전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1층에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판문점=연합뉴스
그러면서 "통일 논의 자체가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이념적 갈등의 중심 원인 중 하나"라며 "말만 통일이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통일과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말한 통일은 너무나 접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흡수통일론으로 가버려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 없이 통일 없어… 평화 위험 상태"
남북이 통일이라는 목표를 놓고 달려왔지만 서로 주적으로 상정한 채 반목하며 위기를 고조시키느니 각각의 국가로 교류하며 평화를 구축하다 보면 미래에 통일 이야기가 오가지 않겠냐는 것이 임 전 실장의 생각이다.
그는 "평화 없이 통일 기반이 조성될 리가 없는데, 지금 가장 평화가 위험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며 "이걸 적대적인 두 국가 상태가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냐. (윤 정부가 적대적 두 국가론에) 가장 동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오히려 윤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윤 정부가 최근에 통일 독트린이라고 내놨는데 내용이 뭐냐. 흡수통일하자는 얘기다"라며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위험하냐. 한 위원장도 북한 정권이 언젠가 붕괴될 텐데 중국에 내주자는 것이냐고 그랬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는 전제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런 급변하는 상황이 온다고 쳤을 때 대한민국이 개입하는 것은 이미 남북이 충분히 가까워져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만약 외부 압박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의탁하겠냐. 200% 중국이나 러시아에 손을 내밀 텐데 그건 오히려 완전한 영구 분단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고 저는 논의의 오히려 시작이라고 봐서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의 고민의 요지는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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