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공여자' 최재영 대리인만 참석해
崔 "자동반사적으로 내 죄 방어할 수도"
법률대리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주장
최재영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자신을 처벌해 달라며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불참했다. "나를 벌해달라"던 최 목사 대신 그의 법률대리인만 수심위에 출석해 기소를 주장했다. 검찰 수사팀은 최 목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최 목사는 자신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배경에 청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심위 부의를 의결했다.
수심위가 열리기 전 최 목사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위원들의 질문에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염려가 있고, 제한시간 내에 전문 지식 없는 제가 (검찰 수사팀 입장에 기반한 지적을) 방어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저는 참석을 안 하고 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전권을 위임받아 들어간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 희한한 상황"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바탕해 청탁이 있었고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는 점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최 목사 대신 회의에 참석해 약 30분간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위원들 질의에 답했다.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 △양주 및 전통주 △명품가방 선물이 20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이 기간 전후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현안 관련 민원 메시지 내역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수 등 선물 직후 김 여사의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및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 등이 있었고, 명품가방 선물 이후에도 김 전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민원이 전달된 만큼, 김 여사도 가방 선물이 배우자인 윤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이들은 회의 전 "그간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추가 증거들을 준비했다"면서도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 목사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를 주장했다.
검찰 수사팀은 최 목사의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 등 선물이 '감사 표시' 혹은 '접견 수단'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수사팀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과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는 기존 결론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심위는 6일 참석 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당시 최 목사 측에 대해선 회의 참석이 허락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주장하는 검찰 및 김 여사 측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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