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넥티드카 2~5년 규제 유예
국산화 비율 높은 SW는 안도
중국산 부품 의존 높은 HW는 발등의 불
커넥티드 차량 내부. 차에서 자택 조명이나 전자 제품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조 바이든 행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제를 2~5년 유예하자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준비 시간이 생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미국 측 규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중국산 부품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커넥티드카의 핵심인 통신이나 자율주행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경우에는 2027년 식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식부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유럽 자동차 업계 등의 요청을 수용해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운전자에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내비게이션이나 자동차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편의 기능 제공 등 미래 스마트카에서는 없어선 안될 핵심 기능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견제 목적으로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 방침을 정하자 한국 정부와 업계는 우려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현대차그룹은 5월 미국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①커넥티드카 부품 공급망 재편에 필요한 유예 기간을 줄 것과 ②규제의 범위와 정의를 세밀히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자동차혁신연합(AAI)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등도 비슷한 의견을 미 정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 2의 흑연 사태가 될까 걱정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3년 12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외국 우려 기업(FEOC)에서 배터리 소재를 공급 받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국내외 전기차·배터리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산 소재를 단기간에 배제하기 어렵고 추적도 쉽지 않은 만큼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결국 미 재무부는 5월 배터리 소재인 흑연의 원산지를 2년 동안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업계는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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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 공급망 재편 발등의 불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자동차 업계는 구체적 발표 내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규제 세부 내용에 따라 중국산 부품의 대안을 찾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의 구체적 발표 내용을 봐야 영향과 대응책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프트웨어는 국산화 비율이 높아 큰 영향이 없겠지만 하드웨어는 중국산 부품이 다수 쓰이는 만큼 부품 공급망 재편에 공이 꽤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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