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이용 환자 매년 2배씩 증가
시범사업 선정기관 참여율 30% 수준
부천시민의원 방문진료팀 노철규 원장이 7월 18일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진료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에서 방문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환자 발굴, 보상 강화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방문진료 의사 955명(의사 310명, 한의사 645명)이 방문진료 6만3,010건(의원 2만2,557건, 한의원 4만453건)을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인 1인당 방문진료 건수는 의사 약 73회, 한의사 약 63회였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환자의 집을 찾아가 진료하는 의료서비스로, 의원은 2019년 12월부터, 한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참여하고 있다.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의원의 경우 2020년에는 이용자가 1,545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2,905명, 2022년 5,028명, 지난해 1만787명으로 해마다 약 2배씩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9,252명으로 지난해 연간 환자 수에 육박했다. 한의사의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도 2021년 866명, 2022년 1,813명, 지난해 3,950명으로 확대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4,512명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환자 수를 넘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참여율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몇 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은 총 3,933개소(의원 1,007곳, 한의원 2,926곳)로, 그 가운데 방문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비용)를 청구한 기관은 30% 수준인 1,171개소(의원 303곳, 한의원 868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시범사업에 선정되고도 방문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5만982개소(의원 3만6,302곳, 한의원 1만4,680곳) 대비 방문진료 참여(1,171곳) 비율은 2.3% 수준이었다. 방문진료 의사도 2020년 128명에서 올해 310명으로, 한의사는 2021년 280명에서 올해 645명으로 각각 2.4배, 2.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환자도 방문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진료를 2회 이상 이용한 환자는 2020년 358명에서 지난해 4,664명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이용자 1만4,737명(의원 1만787명, 한의원 3,950명)에 비하면 재이용률은 31.6%로 낮은 편이다.
의료계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의 어려움, 외래 환자 진료시간 감소, 홍보 부족, 낮은 보상, 환자의 의료비 부담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이용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함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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