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3.3%↑ 올해 총 6.5% 올라
3년 내내 인상 기조에 분양가 인상 불가피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정부가 3월에 이어 9월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올리기로 했다.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민간 아파트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역시 인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정기고시를 통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레미콘과 같은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을 반영했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앞서 3월 3.1% 오른 걸 고려하면 올해만 기본형건축비가 총 6.5% 뛰었다. 지난해 인상률(4.85%)보다 높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형건축비 인상분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럼에도 기본형건축비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오르는 추세라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이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무섭게 치솟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원자잿값 인상과 각종 마진을 대거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401만7,000원으로 한 달 전(4,190만4,000원)보다 5.04%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은 공급난 우려로 새 아파트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이 여파는 기존 아파트 시장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에 실패한 이들이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몰리면서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8일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3% 오르며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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