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안내 따르면 추석 의료서비스 차질 없어"
커지는 명절 의료대란 우려에 '안심' 메시지 집중
군의관 응급실 근무 거부하는 등 불안 요소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 알리미'를 자처했다.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명절 연휴에 문을 여는 당직 의료기관 찾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 애썼다. 정부의 불안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고 덧붙였다. 당직의료기관은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여는 병원이다. 비교적 경증인 환자의 진료를 담당해 응급실 과부하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번 추석 일평균 당직 병·의원 숫자가 지난 설 연휴(3,643곳) 때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휴에 의료 현장 일선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위한 보상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최대 당면 과제가 된 '의료계 설득'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게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긴 시간을 할애해 명절 의료 관련 메시지를 쏟아낸 건 최근의 불안한 현장 상황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노조지부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5곳 중 42곳(64.6%)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급실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절반이 넘는 36곳(55.3%)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3곳은 '무너지기 직전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응답했다. 이외에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전국 응급실에 급파된 일부 군의관이 부담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는 일이 잦아져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즉각 반응하며 단호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의 실명과 신상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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