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기술품질원 정기 감사 결과
지난 1월 서북도서부대 K1E1전차가 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육군은 지난해 6월 K-1 전차의 포수 보조 조준경용 부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생산이 거부됐다. 육군은 결국 사용하지 않는 다른 무기체계의 부품을 가져다 쓰는 '동류전용' 방식으로 정비하고 있다.
# 2021년 해군은 잠수함용 어뢰 '백상어'의 단종 부품 조달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개발 과제로 선정되지 않아 2020년 이후 실제 사격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군수품이 제대로 된 시험 없이 허술하게 품질 보증을 받거나, 단종 이후 국산화가 되지 않아 일부 무기체계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1건, 주의 2건, 통보 4건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제성 부족' 이유로 단종된 무기 부품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차, 전투함, 전투기 등 각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단종 부품 2,070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66종(46.7%)의 재고가 소진됐다. 이들 부품을 교체해야 할 때 사용할 새 부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부품 단종의 경우 재생산은 방사청이 주관하고, 기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시행하는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각 군이 개발을 요청한 381종 단종부품 중 29종(7.6%)만이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
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부품들 대부분은 '경제성 부족' 때문이었다. 방사청 기준에 따르면, 단종 부품 재생산 시 경제성을 따지도록 돼 있는데, 무기체계 운용에는 필수적이더라도 군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적다면 '경제성'이 적다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 그 결과 K-1·K-2 전차 부품 10종, K263 자주벌컨 부품 3종, 각종 중어뢰 부품 45종, 패트리엇 미사일 부품 7종, KF-16 전투기 부품 3종 등의 생산이 무더기로 거부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아귀 안 맞는 부속품... 보증 끝났는데 기술 시험
부착 시험 없이 기품원이 육안으로 확인한 부속품이 규격 불일치로 조립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조립 곤란'을 이유로 기품원에 접수된 52종 중 46종(88%)이 부착시험을 하지 않았고, 그중 26종은 '고위험 수리부속'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종의 경우 부착시험을 했다면 규격 불일치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아귀가 맞지 않는 부품이 납품되는 바람에, 해당 부품을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가 짧게는 40일에서 길게는 751일까지 활용될 수 없었다.
그 밖에 '침투성 보호의', 'K-1 방독면' 등 저장 화생방장비의 보증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뒷북으로 기술시험을 했다.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 기간 이후 통보하기도 했다. 결국 하자 보증을 받지 못한 일부 장비는 그대로 폐기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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