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윤 정권 2년, 잃어버린 2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도'와 '무책임', '무능'의 대명사라고 직격했다. 현 정권을 탄핵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선 "후안무치", "말도 안되는 소리 말라"는 고성이 터져 나온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박수로 호응했다.
조 대표는 9일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상당 부분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판에 할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선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였다. 4·10 총선 참패 이후 국정 쇄신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부자와 강자만 챙기고, 경제와 민생 파탄은 외면하며, 전임 정권 탓과 이념몰이에만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을 당시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까지 소환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박수를 받은 말이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극히 일부 '특권 계급',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에게만 충성하고 있지 않느냐"며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박근혜정권 몰락을 초래한 최순실씨에 빗대며 국정농단 의혹에 불을 지폈다. 조 대표는 "김건희씨 역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한 뒤,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경고한다. 박근혜정권에서 최순실씨가 무슨 일을 했고,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과 군과 경찰을 장악해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전임 정권과 야권을 향해 "사냥하듯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다"며 비판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계엄령 배후 세력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충암고 라인에 대해선 "윤석열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았다"며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탄핵을 거론했다. 자당에 설치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소개하며,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이전 개헌안을 추진하자며 개헌론을 띄웠다.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공공 사회 주택 보급을 통한 주거권 확대, 건강보험 간병비 등을 포함시키는 돌봄권을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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