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사 마치고 나머지도 수사 중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도 52명 특정
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집게손 작가'로 잘못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 메시지와 댓글 등으로 모욕한 작성자 60여 명을 특정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재수사하기로 한 사건을 포함해 고소 건까지 총 2건을 경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피고소인 65명을 특정해 일부는 조사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누리꾼들(성명불상)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7월 말 각하처분했다. 각하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이다. 이후 각계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서초서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결정임을 인정한다"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딥페이크 피의자 줄줄이 특정...10대가 75%
서울청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41명 규모의 집중 단속 합동팀(TF)을 꾸려 수사 중이다. 6일 현재 101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피의자 52명(43건)을 특정했다. 신분이 확인된 피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39명(75%), 20대 11명(21%), 30대 2명(4%)으로 10대가 절반을 넘는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텔레그램 이용자들의 유사한 형사처벌 사건과 외국 사례를 분석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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