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째 정상회담 두고 여야 평가 엇갈려
과거사 회피한 회담 성과에 "허울 뿐" 지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6.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마지막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셔틀외교' 복원에 의미를 두고 호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 외교가 성과로 둔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대해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글로벌 신냉전이 격화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일본과의 안보·경제 협력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윈-윈 전략'"이라며 "이달 말 일본 총리가 바뀌더라도 한·일 관계가 굳건하고 더욱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시다 과거사 문제 사과 안해"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회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포장한들 퍼주기 외교가 성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퇴임을 앞두고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끝끝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아한 정상의 악수 뒤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외교전을 모르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공상적 외교는 호구 외교, 굴종 외교로 귀결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외와 만찬후 차담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회담 성과로 내세운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등도 허울뿐이라고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각서 체결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부들이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오던 것을 눈에 보이는 문서로 포장한 것"이라며 "사전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며 출입국 간소화 성과를 운운한 것은 일본의 공항 포화 상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우카시마 승선자 명부 제공'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강제동원 누락으로 논란이 된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명부는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넘겨준 물컵의 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엎어버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발 냉엄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라"며 "국민은 외교에 문외한 대통령의 호구 외교, 일본 추종 외교가 부끄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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