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어민들 폐어구 얼마나 버려지는지도 몰라
객관적 통계 있어야 맞춤형 해법 제시 가능
"실태 조사 의무화 법률 개정하면 개선될 것"
"폐어구 자발적 수거 위해 집하장 확충해야"
편집자주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피 흘리는 바다거북, 뱃속에 찬 쓰레기 탓에 죽은 향유고래. 먼바다 해양 생물들의 비극은 뉴스를 통해 잘 알려졌죠. 우리 바다와 우리 몸은 안전할까요? 한국일보는 3개월간 쓰레기로 가득 찬 바다를 찾아다녔습니다. 동해와 서해, 남해와 제주에서 어부와 해녀 63명을 만나 엉망이 된 현장 얘기를 들었고, 우리 바다와 통하는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하와이를 현지 취재했습니다. 지옥이 된 바다.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추적했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여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영산강에서 목포 앞바다로 쓸려 내려오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항로가 막힌 배들이 효자 어종인 민어 잡이를 포기할 정도죠. 그런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정확히 모르는 실정입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만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호남의 대표 항구도시인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뒀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중 해양 쓰레기 실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다. 특히, 폭우로 내륙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오면서 목포 항구 인근에 축구장 44개보다도 큰 33만㎡의 ‘쓰레기밭’이 생기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어디서 왔는지, 어민 등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정부가 정확히 모른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보가 최근 보도한 ‘추적 : 지옥이 된 바다’ 시리즈를 통해 지적한 문제를 재차 꼬집은 것이다.
김원이 의원이 2020년 8월 장마 이후 쓰레기가 쌓인 전남 목포시 고하도 연안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해양 쓰레기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게 왜 중요한가.
“객관적 통계가 있어야 맞춤 해법을 만들 수 있다. 가령 (해양 쓰레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물 등 폐어구가 얼마나 버려지는지, 어떤 어구들이 많이 유기·유실되는지 알아야 어민을 상대로 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어민들이 '중국발 쓰레기가 많다'고 증언하는데 이를 통계화해야 외교적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어민 피해가 엄청나고, 먹거리 불안도 큰데 정부는 현실에 둔감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까.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6조에는 실태조사를 임의로 할 수 있게 돼있다. 이를 '의무'로 바꾸고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규정하고 징벌 조항까지 넣는다면 이렇게 소홀히 대처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외치려면 지구에 대한 책임도 걸맞게 져야 한다.”
지난 6월 20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의 한 해변에는 오랫동안 쌓인 쓰레기들이 진흙과 섞여 쓰레기 산처럼 지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목포=최주연 기자
“하천 차단막·집하장, 모두 정부 지원 시급”
재선인 김 의원은 해양폐기물관리법 소관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선 진심이다. 쓰레기 탓에 피해 입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하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차단막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이 법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본보가 제안했던 해양 쓰레기 집하장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더 써야 한다고도 했다.
-국비로 차단막과 집하장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해양 쓰레기는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지역에서 발생해 바다를 따라 흘러 다닌다. 게다가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긴 쉽지 않다. 특히 집하장 확충은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꼭 필요하다. 육지로 가져와도 버릴 데가 없다면 어떤 어민이 힘들여 수거해 오겠나.”
-집하장 확충만으로 어민들 의식이 바뀔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현금 지원이 아니어도 된다. 매년 총허용어획량(TAC·어족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매년 잡을 수 있는 어종별 어획량을 정한 것)을 적용할 때 해양 쓰레기를 줄인 사례가 있다면 가산점을 주는 등 여러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다.”
-현재 속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해 할 일이 있을까.
“상임위 간사로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을 살필 계획이다. 플라스틱은 해양 쓰레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워와도 태워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면 탄소중립 실현은 어렵다. 정부가 재활용 기술과 친환경 소재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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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람도 포기한 바다
늙은 어부의 고백
해양 쓰레기의 역습
세금 포식자가 된 쓰레기
국경 없는 표류
불편한 미래
살고 싶어요
국회와 정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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