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與 "포퓰리즘 망국정책" 반발
여야 대표 회담 유일 성과물
민생 공통공약 협의 전격 무산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표의 협치 다짐이 무색하게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역화폐법 등 상임위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일방 처리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논의를 하루 전 전격 취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여야 대표회담의 유일한 성과인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는 언감생심, 정기국회 내내 민생 협력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가 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비 진작과 국민 소득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극찬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법과 함께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별러 온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여당 행안위원들은 '현금살포법 시즌2'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별도의 기자회견에선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 원씩 지원하는 13조 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표 '포퓰리즘' 망국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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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는 또한 6일로 예정된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을 보이콧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갖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민생 협치 행보가 첫발도 떼기 전 삐거덕거리면서 동력 자체도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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