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한 뒤 일 생기면 사태 심각해져"
박민수 복지부 차관 거취 표명 사실상 요구
한동훈 "당 의료개혁 특위 보강해 응급실 점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공백 사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5일 분출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이 총대를 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거취 표명도 사실상 요구했다.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한 뒤 일 생기면 사태 심각해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현안 대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지만 어젯밤 의정부의 한 병원을 찾아가 정부의 수가 정책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대통령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 뒤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태가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는 “지금까지 정부 고위 책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들을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해마다 의사를 2,000명씩 증원하는 건 바꿀 수 없다고 했다가 반발이 격렬해지자 2025년에는 1,500명 만 늘리기로 했고 2026년부터 다시 2,000명 증원한다더니 이것도 협상 가능한 걸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공의 처벌과 의대생 유급도 사실 위협과 사정, 눈치보기를 거듭하다 이젠 어쩌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이쯤되면 왜 2,000명 이라는 숫자를 고집해 혼란을 자초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 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경증 응급실 이용시 불이익? 큰 병 전조 아닌지 어떻게 장담하나"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당국 발표을 두고도 김 최고위원은 “고열과 복통, 출혈 정도는 경증이니까 응급실 가지 말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이 큰 병의 전조 증상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고 적극 찬성한다. 의사들의 주장이 중구난방이고 무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담당자의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사실상 박 차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박 차관 등 정부 당국자에 대한 경질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써왔다”면서도 “하지만 상황이 이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당 의료개혁 특위 보강해 응급실 점검"
한편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인 인요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보강해서 응급실 등 의료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과 수술실 등 의료현장의 공백과 불안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을 집권 여당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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