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추진
"젊은 세대 짊어질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
전 세계 최초의 시도, 저소득층 대책도 요구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에 한 민원인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추진한다. 어떤 국가도 도입한 적 없는 세계 최초의 시도지만 세대 간 갈등 소지 및 계층 간 형평성 문제, 국회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과제를 극복해야 실현 가능한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계획 추진계획'에 포함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13%(정부 모수개혁안)에 도달하는 기간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매년 50대 가입자는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50세와 20세를 비교하면 연간 인상률은 4배 차이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기간이 50세는 4년, 40세는 8년, 30세는 12년, 20세는 16년이 된다. 2040년에는 전 세대의 보험료율이 13%로 같아지기 때문에 차등화는 16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적 제도다.
차등화를 하지 않을 경우 50세의 전 생애 평균 명목소득대체율(퇴직 전 소득을 연금이 대체하는 비율)은 50.6%이고 20세는 42.0%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이 낮은 20세가 오히려 12.9%로 50세(9.6%)보다 3.3%포인트 높다. 따라서 '더 내고 덜 받는' 청년세대가 인상된 13%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형평성을 높이자는 게 차등화의 취지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세계 최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화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세대 간에 부담을 나누자는 의미"라며 "어떤 세대가 더 혜택을 받고, 더 보험료를 납입하는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설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연령별 차등 인상안. 그래픽=강준구 기자
지난달 8월 16~29일 정부가 전국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65.8%가 이 같은 보험료 인상 방식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세대별로는 20대(70.0%)와 30대(72.1%)의 동의율이 높았고, 40대(60.4%)와 50대(64.2%)는 이보다 낮았다.
다만 같은 연령대라도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게 문제다. 중장년 빈곤층은 보험료 부담이 더 커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대책으로 제시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장 부담이 큰 집단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가입 기간이 짧은 중장년층에는 보험료 감면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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