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논란 두고 공방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로 인한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문제로 삼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작년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는 344조1,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 목표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56조4,000억 원 부족했다. 세수 결손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다. 올해도 현 추세면 32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여당은 원인을 밖에서 찾았다.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구조와 지난해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세수가 불가피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아무리 커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24조6,000억 원 법인세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요인 외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부자 감세' 공세에 대한 방어전도 벌였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해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감세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원을 풍부하게 한다면 이것이 감세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무리한 감세 혹은 구간 조정 방식으로 세금에 손을 대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결국 특정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면에서 국민들이 세금 제도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수 펑크에 대한 정부 대응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친일' 논란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지난해 대정부 당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답변한 해프닝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것은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키운 라인을 일본에 내줬다'며 올해 상반기에 불거졌던 라인야후 사태를 거론하자 "그게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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