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민생지원금 등 '노 딜'… 韓 차별화 한계
李 '소추권' '계엄령'에 대통령실 '정치공세' 반발
대통령실, '국회 정상화 계기' 원론적 언급만
한동훈(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만났지만 시선은 내심 윤석열 대통령을 향했다. 여당 수장으로서 '입지 굳히기'가 절실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정례화’를 제안하면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했다. 영수회담을 줄곧 요구해온 이 대표는 공개발언에서부터 한 대표는 자신의 상대가 아니라는 듯 윤 대통령을 겨냥해 험한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둘 모두 당장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분위기다.
쟁점마다 '노 딜'… 당내 설득 한계 보인 韓
여야 대표는 1일 회담 직후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운영’ 등 8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대표회담 정례화는 ‘자주 만나서 대화하자’는 수준으로 정리됐고, 다음 일정도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한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기대만큼 부각하지 못했다. 당내 설득, 정부 협조 등 한 대표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한 대표는 앞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대법원장 추천’과 특검 수사대상에 ‘증거조작’을 포함하는 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가 이날 “저희가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한 대표를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 설득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만큼 이날 합의사항에는 빠졌다.
한 대표가 정부에 제안했던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문제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대표는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차등 지원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물러섰지만 한 대표의 거부로 무산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지원금은 한 대표가 수용할 수 있는 성격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소추권' '계엄령' 쏟아낸 李… 영수회담 언급 없어
대표 회담을 치른 민주당의 시선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겨냥하고 있다. 당내에서 '바지사장'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한 대표가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고, 대표 회담을 영수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으로 규정하는 기류도 상당하다.
반면 대통령실은 ‘여야 지도부 간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제가 이제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너무 달라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영수회담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에 대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수준의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대표 회담에서도 영수회담 관련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이날 '대통령 소추권', '계엄'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야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더 커졌다. 이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국회의원의 특권도 중요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정면 반박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