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서 90분간
여야, 서로에게 유리한 이슈 의제로
합의문 아녀도 '공동 입장문 발표'할 듯
여야정민생협의체나 국회 차원 특위 구성도
국민의힘 한동훈(왼쪽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인천에서 각각 열린 1박 2일 연찬회·워크숍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공식 논의한다. 한 대표가 띄운 제3자 추천안을 민주당이 사실상 수용하는 분위기라 여야의 합의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문제는 대통령실과 갈등을 의식한 국민의힘 반대로 정식 의제에선 제외됐지만,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후 11년여 만이다.
여야는 30일 오후 대표회담의 공식 의제와 구체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회담은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총 90분간 국회 본청에서 열린다. 모두발언은 각 7분씩 한 대표와 이 대표 순으로 하기로 했다. 단 한 대표와 이 대표의 단독 회담 시간은 없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난제였던 의제는 △국가발전어젠다△민생 △정치개혁 등 3개의 큰 틀 속에서 양당이 각각 요구했던 내용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존에 여야가 제안한 '3+3' 의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서로에게 유리한 이슈를 사이좋게 하나씩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관철시켰다. 한 대표는 자신이 먼저 띄운 금투세 이슈를 살려낸 게 성과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민주당이 요구한 지구당 부활 문제도 정치개혁 분야로 나란히 다뤄질 예정이다. 저출생 대책 관련 인구전략기획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추석 물가 대책도 의제에 포함시켰다.
다만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문제는 국민의힘 반대로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이나 예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대정원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을 확전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입장차가 있다 보니 공식 의제로 다루는 걸 피하고 싶어하더라. 한 대표가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다"면서도 "모든 부분에서 대화는 열려 있는 만큼 (비공개 회담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도 "(공식 합의된 의제 말고도)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렵사리 여야가 회담 의제와 형식에 합의했지만 관건은 성과다. 당장 오전까지만 해도 "기대 난망"(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며 '빈손 회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제3자 중재안과 25만 원 지원금 선별 지급 범위와 형식, 금투세 유예 정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용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등에서 결단을 내린다면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합의문이 어렵더라도 '공동 입장문 발표'까지는 가능할 전망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기구를 띄우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는 모습이다. 여야정민생협의체나 국회 차원의 각종 특위 등이 거론된다. 이 비서실장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으로, 정부도 같이하면 바람직하다"고 했다. 회담 성과에 따라 22대 정기국회가 협치의 물꼬를 틀지 대치 정국만 격화시킬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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