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 원칙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시 노후 안정성 숙제
세대별 차등 인상·지급 보장 명문화 등 '당근책'도
노후 소득 보장은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른 수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이다.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부담은 늘리되, 이에 따르는 저항을 줄이기 위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제시해 개혁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尹 "연금 장기 지속성 확보" 강조
윤 대통령이 먼저 강조한 부분은 지속 가능성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 이외에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다. 모수 조정은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얼마씩 올릴지가 관건이다. 수지 개선 관점에선 보험료율은 많이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적게 올릴수록 유리하다.
다만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자동 안정장치는 기대여명이나 출산율, 경제 상황 등 변수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나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노후 안정성 약화는 피할 수 없다.
2022년 6월 21일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1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한 어르신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상 속도 차등화에도 野 반대
우려를 불식할 당근책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년 세대는 인상될 보험료를 내야 할 기간이 더 긴 만큼 보험료 인상 속도를 중장년 세대보다 늦춰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세대 갈라치기"라고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군인 연금과 달리 국가 지급 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국민연금도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해 수십 년 뒤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청년층의 불안을 달래려는 의도다. 단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방안도 약속했다. 현재는 군복무 기간은 6개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는 12~50개월 각각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지난해 11월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 조합원들이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2023 공공운수노조 3차 공동파업 조합원 총회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 원 방침 재확인
국민연금 개혁은 수지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노후 소득보장에 소홀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보완책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기타 연금 강화를 통해 소득 보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우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3만4,810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퇴직연금 역할 강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9월 발표할 디테일이 관건...기초연금·크레디트 재원 대책도 필요
윤 대통령이 큰 틀의 연금개혁 원칙을 발표했지만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내달 초 구체적 개혁안을 내겠지만, 기초연금 증액이나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등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재원 대책 등 꼼꼼한 보완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연금개혁안을 심사할 논의체도 아직 미정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꾸리자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심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야당의 영수회담 요구에 여야 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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