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 '노후 소득보장' 원칙 밝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연금개혁 관련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목표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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