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찰료 인상·당직 병원 4000개
코로나19 발열클리닉으로 경증 환자 분산
응급의학회 "의사들 사기 올리길" 긍정적
"체력 한계인 의사 사직 막지 못해" 반응도
응급환자가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연휴에도 문을 여는 동네 의원을 늘리고, 중증 환자를 전담할 응급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 및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클리닉 설치도 대책의 일부인데 의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9월 11일부터 25일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동네 병원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 주간에는 경·중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한다. 평년엔 3,600개 정도 당직 병·의원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4,000개로 늘린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자체와 함께 당직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은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하고, 중증 환자 집중 관리를 위해 29개의 중증 전담 응급실도 운영한다. 전담 응급실은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응급실 근무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비상 주간에는 이미 150%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린다. 중증 응급환자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에 대한 수가도 150%에서 200% 인상한다.
코로나19 환자로 응급실이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열 클리닉은 별도로 설치한다. 조 장관은 "108개의 발열 클리닉을 마련하고 60개의 코로나 협력병원을 통해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돼야 하는데, 408개 의료기관 중 이를 지키지 못한 곳이 지금까지 5곳"이라며 "이 중 2곳은 정상 진료를 재개했고, 또 다른 2곳은 9월 1일에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도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비상 주간 대책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추석 연휴에도 고군분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기를 진작하길 바란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전문의들의 응급실 이탈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의사들이 응급실을 떠나는 이유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한계에 몰렸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이렇게 못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직하는데, 경제적인 유인이 이들을 붙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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