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R&D 올해보다 16.1% 증가
기초연구 강화라지만 톱다운 한계
정책과제·수월성 위주 선별 여전
연구현장 빈익빈 부익부 심해질라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2025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이 19조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자체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16.1%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그동안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기초연구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월성 위주로 기초연구를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연구 현장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17조9,000억 원 대비 5.9% 증가했다. 이 중 R&D 예산은 9조7,000억 원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9조1,000억 원보다 6,000억 원 정도 증액된 규모”라며 “단순히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면적인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증액되는 국제협력 예산
R&D 예산 중엔 선도형 R&D 지원이 44%(4조3,167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규정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개발 사업(37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사업 예산이 올해 274억 원에서 내년 53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미래 에너지 확보 분야도 강화했다.
AI·디지털 혁신 및 신종 범죄 예방 관련 예산은 400억 원 늘어 8,800억 원이 편성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 개발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각 10억 원씩을 투입한다.
인재양성 예산은 1조2,284억 원으로, 1,332억 원 증액됐다. 이공계 석·박사 대상 연구생활장려금(600억 원)과 AI스타펠로우십(60억 원) 등이 신설됐다. R&D 예산 삭감 대란 중에도 증액됐던 국제협력 부문은 올해 1조1,300억 원에서 내년 1조2,500억 원으로 한 차례 더 늘었다.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소재 분야 국제공동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과기정통부 제공
기초연구 투자 최대라지만... 다양성·지속성 보장 미지수
기초연구 예산은 2조3,400억 원이 편성돼 올해(2조1,200억 원)보다 10.5%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기초연구 사업의 계속지원 과제 예산이 삭감되고 생애기본연구가 폐지되는 등 젊은 연구자들의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는 현장의 우려에 따라 지원 수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1년 만의 기초연구 예산 회복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우는 아이 달래기"라며 싸늘한 분위기다. 특히 국가 정책과제 중심, 수월성 위주로 기초연구를 재단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후속 연구 지원 명목으로 신설된 ‘도약연구’(750억 원)는 성과 상위 약 30%의 연구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다. 역시 보완책으로 신설된 ‘국가 아젠다 기초연구’(400억 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지정하고, 그 틀에서 연구자들이 공모하는 방식이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기초연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약한데 꼭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구연합회장인 정옥상 부산대 화학과 교수는 “예산 총액은 복원됐지만, 신진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던 사업의 맥이 끊기면서 기초연구조차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 상황”이라며 “기초연구는 다양성과 지속성이 핵심인데 수월성 위주의 지원으로는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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