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동~오정동 왕복 4차로 7.6㎞ 구간
KDI 1년간 예타 진행... 내달 발표 전망
예타 불발되면 선회해야... 사업 불투명
대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계획도. 대전시 제공
대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원(KDI)는 대전 유등천 우안 사정교부터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를 왕복 4차로(총연장 7.61㎞)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예타를 진행 중이다. KDI는 지난 5월과 7월 1, 2차 회의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과 수요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검토했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021~2025SUS)'에 반영돼 시작됐다.
시 관계자는 "당초 이달 최종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늦어져 다음달에는 재정사업평가 SOC(사회간접자본) 분과위원회 정책성평가 발표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한 뒤 본회의를 열고 최종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2018년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B/C) 1.12로 나타나 경제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KDI의 예타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장담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예타신청 당시 1,663억 원이던 사업비는 KDI의 실제 예타 과정에서 현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면서 2,586억 원으로 증액됐다. 예타를 통과해야 이 중 보상비를 제외한 설계·공사비의 50%(1,110억 원)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해당 구간의 도심권 혼잡 개선과 간성 기능 도로망 확보 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유등천 좌안 주변 도마·변동 지역에 26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2030년에는 도로 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해당 구간의 2030년 연평균 하루 교통량(AADT)는 6만9,000대에 육박하고, 도로서비수 수준(LOS)는 최하점으로 예상되는데, 도로가 개설되면 AADT는 4만3,000대 수준으로 줄고, LOS는 한 단계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이번 예타가 불발될 경우 사업 추진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 부담이 큰 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향후 천변고속화도로와 연결해 남북측 내부 순환망을 갖출 수 있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마지막까지 예타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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