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부 예산안]
증원 의대 4,048억 원, 국립대병원 829억 원
의정 갈등 지속, 국립대 집중 지원 우려도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에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4,877억 원을 투자한다. 의대 증원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고 교수 등을 채용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마중물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의대(4,048억 원)와 국립대병원(829억 원) 지원 예산 등 총 4,877억 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고등교육 예산 증가분(1조1,000억 원)의 절반가량이 의대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 중 31%인 1,508억 원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의 교육시설·기자재 확충에 사용된다. 늘어난 정원에 맞춰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비용을 지원해 의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비수도권 9개 국립대 의대의 내년 모집 정원은 총 1,632명으로 올해(826명)보다 806명 증가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방침에 따라 첫해인 내년에 교수 330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260억 원도 지원한다. 교수 1인당 평균 연봉은 9,800만 원으로 반영했다.
정원이 늘어나는 사립대 의대에는 직접 지원 대신 사학진흥기금을 통한 1,728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금리는 연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정원이 늘어난 모든 의대의 교육혁신에 552억 원, 의대생과 전공의 모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 인프라 확충에 829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4,877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약 2조 원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의대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은 규모다.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2개 의대들은 지난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에서 2030년까지 의대와 병원 실습시설 투자 등에 6조5,96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6조5,000억 원은 국고 지원뿐 아니라 대학 자체 투자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특히 건물 신축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 사격에도 의대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의대가 있는 한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은 "내년에 증원된 정원이 입학해도 예과 2년 과정은 실습 등이 많지 않아 중장기적 투자가 계속 이뤄진다면 의대 교육여건은 개선될 거라고 본다"면서도 "의정 갈등이 지속돼 의대생과 교수 이탈이 이어지면 아무리 재원을 투자해도 교육 환경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의대 증원에 따른 중·장기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립대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지방 사립대 부총장은 "국립대만 지원하면 국립대와 사립대의 교육여건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국·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투자를 늘려야 의대 교육의 질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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