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부 사망 놓고 정무위 여야 충돌
野 "업무처리 제대로 안 돼, 진상 밝혀야"
독립기념관장, 1945년 광복 "노코멘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벌어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사건 종결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재차 강조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반복적인 자료 요구가 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여당 의원 주장에 옹호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소신과 위배된 결정 스트레스" 野 '윗선' 겨냥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과도한 업무 요구를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개원 이후 연이은 탄핵안 발의와 청문회 등으로 국회에서 부처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실무자들에게도 악성 민원에 다를 바 없는 여러 행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그걸로 인해 업무가 과도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의원 질의 요구를 어떻게 폭력이라고 하느냐"고 반발해 소란이 일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건 종결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겨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인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간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만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든 것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장식 의원이 "고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 고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이동이 예고되며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유 위원장은 "인사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실무자들은 현장조사와 실물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윗선에서 잘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며 "권익위의 업무처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명예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유 위원장은 "외압에 관련된 진상조사는 급하지 않다"며 "진상조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뉴스1
강정애 장관 "광복회 정치 중립의무 위반 검토"
이날 정무위에서는 반쪽 광복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김 관장은 "관장 자격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김 관장을 향해 "의원들이 질의할 때 계속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다"고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묻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절차적인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광복회를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광복회는 정치적 행동을 일삼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며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므로 감사 대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이것이 정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법령적용 및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광복회가 주관한 광복절 행사에서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 축사 도중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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