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저임금에 공무원 이탈 커지자
2017년 이후 최대 상승률 결정
보훈급여, 3년 연속 5%대 인상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른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정부 추산 2.1%)를 웃도는 수준이다. 병장의 월 급여는 205만 원까지 올라가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3만 원 인상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로 결정됐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안(2.5~3.3%)에 따라 3.0%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대로 결정한 건 2017년(3.5%) 이후 처음이다. 2018년 2.6%에 이어 2021년 0.9%까지 하락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2년 1.4%→2023년 1.7%→2024년 2.5%로 소폭 상승했으나, 같은 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적으론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가 공무원 이탈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정부가 인상률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4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보면, 이직 고민 사유로 낮은 급여 수준을 꼽은 응답 비율(51.2%)이 가장 많았다.
내년엔 병장 월 수령액 200만 원 시대도 열린다. 월급(150만 원)과 병사가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까지 더하면 병장은 월 최대 205만 원을 받게 된다. 올해(165만 원)보다 약 24% 뛴 금액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책정된 예산은 8,000억 원이다. 정덕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병장 봉급 200만 원 공약을 이행했고, 사회적인 의견을 감안해 추가 처우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간부 관사 면적을 국민평형(85㎡)으로 확대하고, 1인 1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간부 주거시설 개선에 7,863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49.5% 증액한 규모다. 예비군 1~4년 차 대상 출퇴근 형식의 동미참(동원훈련 미참여자 참여훈련) 참가비(4만 원)와 예비군 5, 6년 차가 받는 작계훈련 관련 교통비(6,000원)를 신설한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보상금은 내년에도 5.0% 인상, 3년 연속 5%대 인상률을 이어가게 됐다. 내년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인상분(월 3만 원)만큼 확대(현행 월 42만→45만 원)하고, 현재 월 48만~50만 원인 무공영예수당은 3만 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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