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23일 이원석 총장 수심위 소집 결정
22일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한 김건희(왼쪽 사진) 여사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보이는 검찰 로고. 연합뉴스,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 측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오명 벗기 차원"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여당 측은 "범야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 관련 수심위 소집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먼저 박 의원은 "(수심위 소집은) '이원석이 이원석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브리핑을 했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완성해 주기 위한 의도로 수심위를 소집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심위 소집이 이 총장의 개인적 명분 쌓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이 총장이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그야말로 '패싱 총장', '허깨비 총장'이란 오명만 남지 않겠는가"라며 "수심위를 소집하는 절충안을 갖고 수사팀 결론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김 전 실장은 이 총장의 수심위 소집이 "검찰 수장 입장에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심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도입한 제도"라면서 "국민 관심이 높거나 세간의 논란이 많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환기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취지에 맞는) 적절한 이슈에 대해 수심위를 소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실장은 수심위 소집이 야당발 '정치적 외풍'에서 자유롭기 위해 내린 판단이라는 해석도 했다. 그는 "지금 검찰의 제일 큰 걱정은 야당이 19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21대 국회처럼 '검수완박'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적어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이 검찰에 불신을 갖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한편 수심위 소집에는 열흘에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위원 전원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위원장이 약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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