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 대출금리 인하 등 검토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스1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액이 1조 원을 훌쩍 웃돈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1조6,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 정부는 조만간 전자상거래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피해 현황과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티몬‧위메프가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최종 1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디지털·가전분야 피해액(3,708억 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상품권(3,228억 원), 식품 분야(1,275억 원)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의 피해액이 8,431억 원으로 제일 컸다. 전체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로, 미정산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정부는 피해업체에 대한 1조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하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티몬‧위메프처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겸영하지 않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다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황 파악 중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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