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0년 유지' 위한 구조개혁 추진
중장년 기여·노년 양보 담보 원칙도
민주당 "정부안부터 내놓아야"
안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기초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 등 3대 연금 '구조 개혁'을 위한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다.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만으로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어른 세대 양보·청년 부담 완화'라는 세대 간 형평성 원칙도 내세웠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정부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공을 들이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여당 “단순 모수개혁은 땜질 개편…구조개혁 동반돼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은 반드시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다층적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낸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밑그림을 그린 복지 전문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순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 아니라, 기초·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개혁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주장한 모수개혁은 '땜질 개편'에 불과하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집중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42%에서 43~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이 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시한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실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왔다.
실제로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2055년에서 7, 8년 정도 늦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은 기초·퇴직연금까지 구조개혁하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30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세대별 인상 속도 차별화 거론 ... 야당은 비판적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세대 간 형평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윗세대보다 연금 부담이 커지는 미래세대를 고려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금 수급을 앞둔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보험료율 차등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발제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앞으로 상당한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하게 된다"며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할 것으로 보이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세대별 갈라치기' 방안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도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민주당은 '정부안 먼저'라는 도돌이표만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기초·퇴직연금 개혁을 함께 다루기 위해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 등 여러 상임위를 아우르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개혁안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을 미루기 위해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안이 나오고 국회 특위가 구성돼도 법안 처리까지 여야 간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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