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시그널 국민들에게 줘야
여야 회담 앞두고 "정치회복 1호로 삼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외연확장을 위한 중도·수도권·청년(중수청)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고,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기준 연간 5,0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25%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됐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대신 완화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을 향해선 일단 각을 세웠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 TV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대해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대표는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자본시장에 주는 심리적 충격이나 우려는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1%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갈라치기 논쟁"이라며 "1%대 99%의 문제라면 99%가 금투세에 반대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우리가 가장 먼저 민생에 손잡을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며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당초 한 대표와 이 대표는 25일 양자회담을 하기로 했으나, 이 대표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연기됐다. 하지만 한 대표가 '유예'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양자회담을 통해 금투세 문제에 대한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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