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신보 대출, 금리 '5.5%' 달해
국회 지적 나오자 "도움 되도록 하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지원 대출금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능한 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회의에서 "(티메프 자금으로) 이자놀이 한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며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는 경로는 크게 2개다. 총 2,7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각각 3.51%, 3.4%다. 3,000억 원+α 규모로 마련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3.9∼4.5%다. 최대 보증료 1.0%(3억 원 초과) 적용 시 최대 금리는 5.5%에 달한다.
오 장관은 이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상황에 지원해 왔던 것"이라며 "(이전) 유사한 사태와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진 이자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 장관은 "(대출 금리와 관련해) 여러 제한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어 당정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티메프 사태엔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 있다. 기존의 관례나 형평성을 따지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며 "거의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티메프 사태 피해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에 오 장관은 "계속 집계 중이고 오늘까지 약 8,900억 원 정도"라며 "8월 정산금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장관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8, 9월 정산액까지 보고 판매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관련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