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러시아의 '핵 공조'와
중 '핵 무력 고속성장' 저지 초점
"핵 환경, 과거보다 훨씬 불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카고=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인 '핵 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 전략 개정본을 5개월 전쯤 승인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중국의 급격한 핵 전력 성장, 북한·중국·러시아·이란 간 '핵 공조'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극비 핵 전략, 북중러 겨냥해 개정"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극비 핵 전략 계획 개정안을 승인한 시점은 올해 3월이다. '핵 무기 운용 지침'으로 명명된 이 전략은 국가 기밀사항으로 4년마다 개정된다. 극비에 부쳐져 있어 소수의 국가 안보 관련 당국자에게 인쇄본으로만 배포되고, 세부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백악관이 개정 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
이번 핵 전략 개정은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을 처음으로 '중국의 핵 무기 급속 확장'에 초점을 맞추도록 재조정한 것"이라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 두 명은 해당 지침이 중국과 북한·러시아의 핵 위협 견제를 중심으로 개정된 사실을 최근 넌지시 언급했다고 한다.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으로 근무했던 핵 전략가 비핀 나랑은 이달 1일 "대통령은 최근 다수의 핵무장 적대국을 고려해 핵 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며 "특히 규모 및 다양성 면에서 중국 핵 무기의 현저한 증강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도 지난 6월 새로운 핵 운용 지침이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미 전선 핵 고속성장·공조 가능성 '견제'
지난해 7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양국의 국기가 걸려 있다. AFP 연합뉴스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핵 공조' 가능성이다. NYT는 과거 미국이 적대 세력의 핵 위협 공조 가능성을 낮게 봤다면서 "돈독해진 러시아·중국의 관계, 북한·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공해 준 재래식 무기 등은 미국 정부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짚었다.
특히 중국의 '핵 무기 고속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지침 개정에 영향을 줬다. NYT는 "중국의 핵(전력) 확장은 미국 정보 당국의 2년 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수십 년간 이어 온 '최소 억제력' 유지 전략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 무기 보유량이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는 1,500기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북한이 핵 무기를 빠르게 늘려 온 점도 고려됐다. 현재 북한의 핵 무기는 60기 이상으로 추정된다. 핵 무기 제조 원료인 핵물질도 다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수만 갖고 있을 때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북핵 위협 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북한의 핵 능력이 파키스탄·이스라엘에 육박하고 있으며 러시아·중국과도 군사적 위협을 조율할 수준이라고 NYT는 짚었다.
반(反)미국 전선이 핵전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미국도 이에 발맞출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정세가 한층 더 요동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NYT는 "내년에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든, 3년 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핵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의 이날 보도와 관련, 현재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인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기밀 사항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중러와 이란 간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미 전선의 '핵 공조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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