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들 풀어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1일 "현금성 지원은 여러 선행 연구를 보면 효과가 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다 획기적으고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릴수록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라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화끈하게 아기 낳으면 얼마씩 주자는 현금 지원 방식을 주장하는 분도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효과와 지속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수석은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출산율이 좀 반등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예로, 독일의 부모 수당 확대 및 전일제 학교 도입, 프랑스의 공공 보육 서비스 확대, 일본의 일 가정 양립 정책 등을 소개했다. 모두 출산율이 반등된 나라들이다.
다만 정부 역시 지난 6월 저출생 문제 전담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통령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하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유 수석은 "이런 부분이 기존의 대책에 비해서는 진일보하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과밀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집값이라든지 사교육비 부담 이런 것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도 계속해서 좀 접근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했다.
유 수석은 또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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