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회의 개최

특별법 제정·권역별 발전구상 설명

이철우(한가운데) 경북지사가 12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회의에서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추진중인 가운데 통합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과 연구지원, 도민 여론을 전달하는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회의가 12일 도청 화백당(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민관합동추진단은 통합추진단, 자문위원회, 연구지원단의 협업체계로 출범했다. 지역 국회의원, 전직 장관, 전 도의회 의장, 행정ᆞ경제ᆞ산업ᆞ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ᆞ여성ᆞ기업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선 그동안의 추긴경과와 통합 특별법안, 통합 이후 발전구상을 설명하고 자문위원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대구시와 함께 마련중인 특별법안에는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특별자치도 법안보다 더 큰 자치권과 재정지원을 보장받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통합자치단체의 재정 인센티브와 재정 자율성 강화로 통합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또한 경제산업, 도시교통, 산림환경, 해양수산, 문화관광, 책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권한 이양과 특례 구성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특별법안의 권한보장과 특례 내용들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통합의 핵심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권 강화이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특별법안에 더 많은 행ᆞ재정 권한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동서남북 권역별 통합 발전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통합의 선결조건이기도 한 북부권 발전구상의 도청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강조해 설명했다.

북부권은 특별법을 통해 수자원 관리나 환경, 산림분야의 권한과 특례가 보장되면 낙동강 강마을 국가정원, 백두대간 산림 대전환, 안동 호반도시 등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청신도시 발전대책으로는 국가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통합행정복합도시 조성 전략을 바탕으로 영재ᆞ국제학교 설립, 종합병원 및 신도시 골프ᆞ파크골프장 유치 등 주민 체감형 정책이 추가로 제시됐다.

동부권에는 1차 회의에서 나온 신영일만 구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국제네트워크 중심도시 등에 더해 형산강ᆞ오십천ᆞ왕피천을 아우르는 동해 3강 프로젝트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근지역 개발에 우선 투자하는 지역자원 발전 특구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서부권은 반도체ᆞAIᆞ로봇 중심의 첨단전략산업벨트, 혁신도시 종합발전특구, 통합공항 연결 교통망과 제2의 가락시장이 될 광역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이 검토됐다.

자문위원들은 통합 특별법에서 보장되는 권한과 특례로 종합적인 발전전략과 프로젝트 추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기존 광역자치단체가 권한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규제개선, 인허가 등 많은 자치권이 주어지는 만큼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이 더 마련되고 세부적이고 치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통합의 대역사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도전에서 출발한다”며 “대구경북이 미래 통합발전 중심도시이자 한반도 중심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이 동의하는 행정통합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구성원들이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