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과제 대상
이달부터 석 달간 정책요구 분석 용역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지난 2월 경북도청 동락관(공연전시장)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석 달간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정책요구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뒤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 만남에서 결혼, 출산, 주거, 돌봄, 양성평등 등 출산 전주기 대책을 담은 100대 실행과제를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중요도, 체감도 등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가 도민들에게 얼마나 와닿는 정책인지를 분석하고 어느 정도 중요하고 필요한지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ᆞ생활 균형 △양성평등 6대 분야 100대 과제에 대해 도내에 거주하는 20~40대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한다. 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 3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간 특성에 따른 차이도 반영한다.
특히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분야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6대 분야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분야별 세부 사업에 대해 필요도와 중요도를 단계별로 파악해 예산 투입 등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6대 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을 가동해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가가 정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며 “공무원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하여 만든 정책이라도 도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실패인 만큼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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