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조합설립 요건 완화 등 파격
재건축조합들 "마지막 희망" 온라인 서명
서울 아파트 20주 상승, 재건축 자극 우려
11일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연합뉴스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한 정부의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예고에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재건축 아파트 인기가 떨어졌는데 '재건축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다. 집값 자극 우려도 함께 나온다.
11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주요 재건축조합은 8·8 대책 발표 뒤 공동으로 '8·8대책 조기 추진 및 법 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 '이번 대책이 그간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외곽 지역을 살릴 마지막 희망.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썼다. 재건축조합들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건 이례적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만들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보다 더 올려주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정부의 세제·지원은 늘린다. 한 재건축조합원은 "3, 4% 차이로 조합 설립을 못 해 사업기간이 하염없이 늘어나는데 70%로만 완화해도 큰 산을 넘기가 수월해진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14년 걸리는 재건축 기간을 궁극적으로 6년까지 줄이는 게 목표"라고 했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1·10 대책'과 이번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건축 기간이 6년 이상 단축된다고 추산한다. 재건축 아파트는 시간이 곧 돈이다. 사업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은 사업성 증가로 이어져 그 자체로 호재다. 시장은 정부 대책이 국회만 통과하면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번에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많고 학군 등이 우수해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목동, 여의도, 상계동 등의 재건축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시장 분석이다.
성명서 캡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26% 뛰며 20주 연속 상승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당장 재건축 아파트가 술렁이진 않겠지만 대책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라 국회를 통과하면 투기성 수요가 몰릴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특례법을 만들 때 혹여라도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뺄 것"이라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내용만 넣을 거라 법이 통과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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