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세부 계획 발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엔 신혼부부 대상 주택 일부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 서울·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집값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 신고가(新高價)를 기록하고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후속 조치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보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서초구 반포동 등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초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공급 우려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또 다른 플랜 B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서초동과 반포동 등 특정 지역이 집값 상승 현상을 견인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사고팔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함된 곳을 제외한 125.16㎢를 올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극도로 자제해 왔지만 저출생 대책은 자연 보전만큼이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 등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을 확대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환경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적 가치가 떨어져 보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녹색공간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해서 그린벨트를 푼다면 (주택 개발과 자연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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