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11명·복지위 10명으로 구성
증원 배분 과정·의대 교육 여건 점검
전공의 대표 참고인 출석 여부 관심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교육위원회와의 연석 청문회 실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연석 청문회를 열어 의대 증원 결정 및 배분 과정을 들여다보고 증원 이후 의대 교육 관련 대책을 점검한다. 증인으로 교육부 장차관, 보건복지부 장차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출석한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를 위한 의료개혁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충족하면서 열리게 됐다.
청문회는 두 상임위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꾸려 합동으로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교육위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1명(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 복지위 소위원회는 위원 10명(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개혁신당 1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증인으로는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장상윤 사회수석 등 5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 고창섭 충북대 총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승희 서울대 의대 교수 등 13명을 부르기로 했다.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증인에서 제외됐다. 배정위 구성 당시 의사단체의 비난과 공세를 우려해 모든 위원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배정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교육부에 정원 배분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늘어난 의대 정원이 대학별로 배분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 따져보고, 증원 이후 의대 교육 여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전공의 대거 이탈로 반년 가까이 계속된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의료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가 참고인으로 나올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백지화, 필수의료 4대 패키지 철회 등 7대 요구안을 내놓은 뒤 간간이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힐 뿐 외부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있다.
앞서 6월 26일 복지위가 개최한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는 야당과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와 결정 주체, 책임 소재 등을 두고 공방만 되풀이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박 비대위원장은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참했다.
하지만 최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수련 특례에도 지원율이 극히 낮아 의료 공백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 국회가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가 의료계 혼란을 수습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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