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안 폐기 13일 만에 재발의
수사 대상에 '임성근 구명 로비' 추가
수사 준비 기간에 증거 수집도 허용
與 "특검법 집착과 고집 내려놔야"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채모 상병 분향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기존과 비교해 수사 대상과 권한을 확대했다. '제3자 특검'을 주장한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은 기존보다 내용이 더욱 강해졌다. 우선 수사 대상에 채 상병 사망 경위 규명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특검 임명 이후 수사를 준비하는 20일 사이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보존 기간이 1년에 불과한 통신기록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특검 추천권은 제3자가 아닌 야당에 부여했다.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에 대한 협상 여지를 둘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정이다. 이에 대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을 쉽게 통과시키기보다는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13일 만에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한 것은 '실리'보다 거대야당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많다. 여야가 민생 법안에 있어서 조금씩 합을 맞춰가고 있지만, 정쟁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검찰, 대통령과 정부에 공정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묻지마 거부'는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 대표는 친윤세력 등을 잘 추슬러 리더십을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3자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쉽지 않다"며 "우리가 먼저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하기보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이는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또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우 의장에게 국정조사 개최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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