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10월까지 배달료 부담 완화책 마련
새출발기금 규모 10조 원 이상 확대
유망 중소기업, 자금 조달 애로 해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연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나선다. 10월까지 배달료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고금리 은행권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대환 대출)하는 사업은 9일부터 시행한다. 나이스신용점수(NCB) 기준 839점 이하 사업자에서 919점 이하로 대상을 넓히는 등 신용도 요건과 대출 시점을 완화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잔액과 상관없이 최대 5년 연장하는 사업은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커지는 배달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월 중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배달 플랫폼사업자 및 입점업체 등과 상생협의체를 꾸려 격주로 관련 논의를 해 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누적된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중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6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한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은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우선 혁신성‧기술성 등을 평가해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내년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매년 2억5,000만 원의 바우처를 최대 3년 발급받을 수 있다. 식사비‧인건비를 제외한 기술 이전과 해외 인증, 기술 자문 등 각종 활동에 해당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3,125억 원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를 내년에 3,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인수합병(M&A) 등에 필요한 자금까지 빌릴 수 있게 융자 범위도 늘린다. 시중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200억 원 한도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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