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중심으로 개편
일반병상 줄이고 중증진료 비중 상향
중환자로도 병원 경영되게 수가 개편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60%로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는 40%에서 20% 이하로 낮춘다. 그간 환자를 독식하며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한 대형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 전문의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 중 하나다. 비중증 진료를 대폭 줄여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중증 환자 비중이 높아 오히려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공급구조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3년에 걸쳐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에 따라 3년 뒤인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평가 기준도 강화해 현재 34%인 중증진료 비중 하한선을 높일 계획이다. 환자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전문진료질병군(478개)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증 소아 수술과 중증 암 로봇 수술 등을 중증진료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간 진료량이 확장되면서 과도하게 늘어난 일반 병상은 5~15%가량 감축하되 중환자 병상은 확충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의료 중추 역할도 맡게 된다. 그러기 위해선 종합병원이나 병의원 등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진료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비중증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위급한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덜 위급한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전원할 때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르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문의 중심 진료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에 전공의가 담당했던 진료 보조 업무는 숙련된 진료지원(PA)간호사와 전문의가 담당하도록 업무 구조를 재설계하고 PA간호사 합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필수불가결하다.
정 단장은 “전공의 부재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미뤄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중증환자 진료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입원, 수술, 진료 협력 성과, 응급 진료 대기 시간도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지불)에 반영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만 진료해도 경영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 단장은 “수가 체계 개편을 통해 서서히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면 병원들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비중증 진료량을 줄일 수 있고, 전문의 소진이나 이탈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공의는 업무보다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40% 안팎 수준인 전공의 의존도를 20%로 낮추는 게 궁극적 목표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병원 간 공동 수련제도를 통해 중증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등을 두루 경험하면서 진로를 찾고 역량을 쌓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조만간 의료개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도 연다. 정 단장은 “앞으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특위의 문은 열려 있으니 전공의들과 의사협회도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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