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변경 전수조사해 보니
이제야 택지 조성하는 곳도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촌. 뉴스1
공공임대주택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다. 사업기간이 연장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장이 올해만 전국에 4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분양주택 공급 확대에 매달리는 사이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일보가 이달 5일까지 관보에 실린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공고를 조사한 결과,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업장이 44곳에 달했다. 1년 이상 연장 12곳, 3년 이상 연장 9곳, 사업기간 종료 시점이 올해에서 내년 이후로 미뤄진 곳이 25곳(중복 포함)이었다. 사업기간을 통상 입주 종료 시점까지 설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가 최초 계획보다 밀린 주택이 1만4,799호에 달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복권 당첨만큼 어렵다는 수도권에서만 21곳의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대다수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거주하는 행복주택이다. 경기 남양주진접2 A-9BL에는 올해 6월까지 국민임대주택(314호)과 행복주택(252호)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사업 종료 시점이 2028년 6월로 48개월이나 미뤄졌다.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조성 공사 중으로 공정률이 지난달 기준 33.7%에 그쳤다.
국토부가 수도권 주거난 해소책으로 내세우는 3기 신도시에서도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확인됐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179호)과 공공분양주택(359호)이 건설되는 인천계양 A3BL의 사업기간은 2026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6개월 늘어났다. 지난달 기준 공정률은 0.8%다.
사업기간이 수차례 늘어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경기 양주회천 A7BL 국민임대주택(781호)은 2019년 1월 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된 후 사업 종료가 예정된 2022년 12월 사업기간이 2028년 12월로 연장됐다가 이달 2일 아예 사업이 취소됐다. LH는 이 용지를 분양용 택지로 시장에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인허가 기준)는 3만5,000호였지만 실제 공급량은 82.9%(2만9,000호)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공적 주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시장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향후 국민의 주거 부담을 증가시키고 서민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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