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빈곤층 근로유인 제고' 연구 착수
부처별 소득보장제도 종합 검토... 재정비
'복지 무임승차' 막자... 노동시장 참여 유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난달 16일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정부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체계 재정비에 나선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수록 나타나는 근로의욕 저하 현상을 막고,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해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빈곤층이란 가구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최소 생활 수준을 넘지 못하는 빈곤층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4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자립 지원 및 계층 이동 촉진을 위한 취업·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이 그 후속 조치다. 이달 1일부터 연구를 시작, 연내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에 부처별 △생계급여, 자활급여(보건복지부) △실업급여(고용노동부) △근로장려금(EITC·기획재정부) 등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중복되거나 시장 참여 유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 소득보장제도를 종합 검토해 제도 간 정합성을 맞출 계획이다.
통계청 6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 구직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37만4,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2만9,000명(5.7%) 증가했다.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37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2만9,000명(8.5%)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도 지난해 11만 명 수준으로 5년 전에 비해 27.9%나 뛰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 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자활사업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고착화하는 양상에 문제의식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례와 비교 연구를 통해, 유럽 일부 국가와 같이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최소한의 구직 노력도 하지 않는 복지 무임승차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장애·고령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충분히 강화할 방침이다.
자활 성공 시 지원금이나 소득공제 등을 통해 근로할 수 있는 인구는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통해 상향 이동하면 최종적으로는 탈수급하게끔 유인하는 방향성을 기반으로 제도 개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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