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교육·노동·연금·의료+저출생 과제 개혁 구상
"확정 안 됐지만... 국민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방식 고민"
지역 돌며 격려 행보도 할 듯...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3일 천안함의 정식 함명인 'PCC-772' 문구가 적힌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한 채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해 기지 내 군항을 둘러보며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과 저출생 과제 개혁(4+1)에 대한 정부의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식으로 기자회견, 대국민담화, 국정현안발표 등이 두루 거론된다. 어떤 경우든 윤 대통령이 국민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5일부터 떠나는 여름휴가 기간 대통령의 소통 구상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참모들이 휴가 때는 푹 쉬라고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의 고민은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과 여기에 추가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개혁에 있는 것 같다”며 “다섯 가지 개혁 이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일문일답도 받는 걸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월이면 대선을 치른 지 2년 반이 지난다. 11월은 임기 반환점이다. 취임 후 1순위로 내세웠던 분야별 개혁 성과와 아직 미진한 과제에 대해 향후 이행의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번 휴가를 거치면서 정부 개혁과제를 주제로 대국민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정부여당은 결국 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개혁하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의지를 누차 밝혀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교육개혁의 경우 늘봄학교 정책 확대를 비롯한 일부 성과를 거뒀다. 반면 연금개혁은 지난 1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미뤄졌다. 의료개혁은 평지풍파를 겪었다. 여론의 절대적 호응 속에 내년도 의대 증원 첫 단추는 꿰었지만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정부의 방침에 힘이 붙기 어렵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저출생 과제 개혁의 경우 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조직을 새로 만들었지만, 저출생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라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면 도리가 없다. 여야 대치가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등 계획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4+1 개혁 과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이를 통해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 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권 관계자는 “교육과 복지부는 당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휴가를 보낼 전망이다. 군인과 경찰을 비롯해 휴가 시즌에도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근무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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