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 선동 악용 술책"
민주 "토론 아닌 소음공해 수준"
거부권 행사→최종 부결 불 보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무제한 토론 종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4법과 민생지원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소용없었다. 다음 단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여야가 서로를 거들떠보지 않는 소모적 대결이 다시 반복될 참이다.
급기야 필리버스터를 놓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신경전이 가열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가 끝난 4일 0시 SNS에 "민주당 당론법안인데 민주당 의원의 찬성토론은 두 법(노란봉투법·민생지원금 특별법) 합쳐 2시간밖에 안 된다"며 "민생경제를 파괴할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토론은 회피하는 무성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일 오후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나선 여당의 무성의를 부각시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억지 필리버스터, 청부 필리버스터, 막장 필리버스터의 신기원을 열었다"며 "5시간을 했네, 6시간을 했네 서로 등을 두드리면서 자화자찬했으나 실상은 연설도 토론도 아닌 소음공해 수준"이라고 폄하했다.
필리버스터는 끝났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았다.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곧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5박 6일간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지원금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거부권 목록에 올라있다.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민생지원금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했다.
정부는 발 빠르게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방송4법의 경우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됐는데, 6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할 전망이다. 5일부터 휴가인 윤 대통령은 이후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민생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도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치는데, 야권 전체 의석이 의결 기준인 200석에 못 미쳐 최종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악순환의 '도돌이표'인 셈이다.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이미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법안을 낸다면 여당도 필리버스터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은 당내 반발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강행 입법이 계속되는 한 필리버스터 정국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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