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8월 임시국회 시작
野 노란봉투법 단독 표결 방침
방송4법에 25만원 지원법까지
尹 모두 거부권 시 역대 최다
채상병특검,이진숙·검사 청문회
여야 지뢰밭 대치 이어질 듯
여야 간 양보 없는 도돌이표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뉴스1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을 정쟁으로 흘려보낸 여야가 휴가도 반납한 채 8월 국회에서 다시 맞붙는다. 야당은 주요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대통령 역시 거부권 카드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출구 없는 대치와 격한 충돌이 한여름 국회에서도 쳇바퀴처럼 반복될 조짐이다. 국회 열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할 채상병 특검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방송장악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등 정쟁 거리는 쉼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8월 국회 첫날(5일)부터 바로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단독 통과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으로 맞받아칠 생각이다. 7박 8일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야당 '입법 독주' 앞에서 무용했다는 걸 경험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법안은 광복절 이후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거부권을 둘러싼 민주당 공세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역대급 거부권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냐"(박찬대 원내대표) "거부권 중독 대통령"(한민수 대변인) 등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6개 법안을 모두 거부한다면, 취임 이후 21번째가 된다. 역대 박정희(5건)·노태우(7건)·노무현(4건)·이명박(1건)·박근혜(2건) 대통령을 모두 합한 19건보다 많다.
앞서 두 번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전운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띄웠던 한동훈 대표에게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할 생각이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공략, 채상병 특검법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계획이다. 투 트랙 압박 전략이다.
치열한 전장은 여당을 향한 야권의 화력이 집중될 상임위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탄핵 앞 버티기'에 들어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총공세를 벌일 태세다. 당장 6일 방통위 현장 검증과 9일 '방송장악'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4일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 명시적 청문회 대상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지만,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 결국에는 '김건희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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